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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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이혼 위자료로 받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해 이전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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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과 고가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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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은 통산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법에 정한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순서는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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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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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채무액 부분도 비과세된다. 증가한 부수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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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를 차감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에서 추가 분담금, 이주비 및 대출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일 후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가 과세대상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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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자는 같은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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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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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유상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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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하는 기간으로 1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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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여러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월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1주택도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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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주주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60%를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조문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이면 일반세율 9～36%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특정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조항과 시행령 요건에는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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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증가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의 비과세와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채무상당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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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양도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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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2001년 이전 퇴직자의 공무원연금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퇴직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액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관련 법률에 따른 연금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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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정비구역 주택도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 4. 28. 이전 양도한 정비구역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다.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정비구역 주택과 특정 오피스텔 등은 중과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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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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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및 도로공사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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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세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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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법인에 증여한 자산에 법인세를 부과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하고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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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과 퇴직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해당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퇴직금과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임원 퇴직 시 같은 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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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일시적 2주택을 해소하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이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연말 현재 1주택이어도 해당 과세연도와 이후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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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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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 취득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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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연중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연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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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비사업용 농지 판정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자경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거주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법상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뜻한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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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미국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국내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전적으로 근로한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근로 대가도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 근로의 경우 임원은 제외되며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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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동일세대원의 두 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모두 상속받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했고 상속인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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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회수기한 없는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이 없는 입회금·보증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는 반환 약정과 평가기준일의 회원권 시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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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법령상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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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20년간 계속 농지였으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였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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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판단과 부수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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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 중 원문에 열거된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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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 운영 교회가 개인으로 분류되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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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동일세대원 증여를 해제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 해제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당초 소유자가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후 증여를 해제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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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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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공익사업 토지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공익사업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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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복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각 부분의 건물면적 점유비율을 곱해 각각의 부속토지를 계산한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전체 토지면적 대신 권리면적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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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연말에 1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간 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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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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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배우자에게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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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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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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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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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출자자 소유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 시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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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양어장이나 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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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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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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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대지로 지목 변경된 농지도 장기보유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으나 계속 경작한 토지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3년 취득 후 1998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해당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된 뒤 경작에 사용한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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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임대하던 신축주택의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쓰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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