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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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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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여러 임대사업장의 수입이자는 서로 통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서 총수입금액 산입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그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산입액이 영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보며 예금의 재원은 장부와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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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주택 소재지 제한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임대주택은 소재지 제한이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월세 등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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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구분과 수수료 공제 및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그 수익은 이자소득이며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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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조합 탈퇴 때 출자액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 시 출자액보다 많이 받은 재산가액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받은 금전이나 재산가액이 출자 취득원가를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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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재직 중 받은 퇴직금 산정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재직자에게 지급한 산정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차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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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판매수수료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이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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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재직 중 성과를 이유로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당시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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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프로그램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저작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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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외국학교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와 외화급여 환산방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우리나라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개정 기본통칙의 외화급여 원화환산방법은 1997.01월분 급여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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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판매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중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폐업 후 잔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의 폐업 전후와 부동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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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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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별거 직계존속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직계존속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되 여러 명이면 그중 1명만 적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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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잘못 낸 예정신고세액도 확정신고 때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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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청산 후 주주 분배금 중 의제배당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세금을 공제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의제배당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분배금에서 해당 주식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소득이다. 주주 등이 분배받는 재산가액과 주식 등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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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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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아파트 분양 후 잔여토지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남은 토지를 별도로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판매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남긴 토지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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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을 양도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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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농어촌진흥공사에 빌려준 과수원 소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진흥공사가 임차해 작물생산에 이용한 과수원의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과수원을 임차하여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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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세입자가 받은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조속하고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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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 규정은 열거된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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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지급조서 의무 및 식사 대신 받은 금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 이하이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고, 식사 대신 받은 월 5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원문 회답 당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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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언제 비용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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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금 총수입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등록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미등록자는 계산해야 한다.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사업장 현황보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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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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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재해손실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재해손실을 필요경비에 넣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해손실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이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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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소득구분과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학기 이상 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명 또는 2명이면 추가공제한다. 추가공제액은 1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인 경우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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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연도 중 개업자의 접대비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과세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다. 1996년 4월 20일 개업한 사례에서는 1996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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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금융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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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개인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개인기업 투자가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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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미준공 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신축판매 목적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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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특별법인이 수여한 부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한 상의 부상금만 비과세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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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기존주택을 헐고 다세대를 분양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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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계약대로 시공하지 않아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다르게 시공되어 입주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않은 데 따른 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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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만기보장수익율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율을 합한 것으로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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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UNIDO에서 받은 급여는 면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NIDO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자가 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UNIDO 소속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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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출자임원이 퇴사하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할 때 받은 잉여금 처분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잉여금 처분액은 배당소득이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됐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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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공단협의회의 처리장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협의회가 폐수·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할 때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라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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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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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실제 출자에 따라 정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로 구성원별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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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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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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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정원수·생화 판매업은 등록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정원수·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재화 판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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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외판원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 금품은 관리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품을 받은 외판원은 이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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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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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신고하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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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외국 교육기관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자녀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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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변동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별로 안분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며 연간 한도는 6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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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해외교육기관 교육비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종합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는 공제대상교육비가 아니다. 해외교육기관 등이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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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학원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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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소득세 납세의무와 포탈범칙행위는 언제 확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통지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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