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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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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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일조권 침해 합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조권 등 침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건축주로부터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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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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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금융기관 송금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등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송금사실을 적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사업자로부터 해당 표 등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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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계약 위약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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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버섯 재배·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의 재배와 채취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고정설비 안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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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구매액 적립금을 현금·상품으로 주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입액의 일정률을 적립해 현금이나 상품으로 주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적립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무상으로 증여하는 현금 또는 상품은 기타소득이다. 판매확대를 위해 고객별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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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권고사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고사직으로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규정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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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계약 성사 직원에게 준 알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알선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과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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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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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세대주 요건을 잃으면 저축 공제는 어디까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잃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요건을 충족한 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가 중도에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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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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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따로 사는 모친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을 달리해 별거하는 모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형편으로 별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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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특수관계인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환경·이용상황·사용범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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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신축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등록 장소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가 사업장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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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선하증권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용역비에 세금계산서 대신 선하증권 등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받으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하며 2000.1.1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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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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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도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남은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 과세기간에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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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아파트가격지수 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격지수 하락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원금 2%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주택담보대출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해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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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중단으로 협력업체 등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 대상이 영업손실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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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사용수익권 대여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대여할 때 소득 구분과 무상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권리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과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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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표준소득률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의 적용 범위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한다. 업종별 전체 소득률을 정하며 개별 경비항목별 비율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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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별거 직계존속은 누가 부양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와 부양가족공제자를 물었다.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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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범위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각 호의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 한도에서 공제한다. 전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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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 등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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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소득세액은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다. 현재 납부할 세액은 이미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가산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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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유가증권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받는 해당 유가증권대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종료 시 해당 증권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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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아파트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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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소득을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 기간의 종합과세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비거주 기간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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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약관을 초과한 보험 이익과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보험약관을 초과해 제공하는 특별한 이익과 법원 판결상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관을 초과한 특별한 이익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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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로 각각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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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추계결정 시 고정자산 처분가액도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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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동별대표자의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이다. 복수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으면 신고와 영수증 제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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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입원환자 급식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원환자의 급식비를 의료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급식비 자체의 공제 여부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결론은 원문에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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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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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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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자선으로 면제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자선 목적으로 면제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지급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단이나 조합에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본인부담금을 자선 목적으로 면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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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농수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위탁판매할 때 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부기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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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아파트 신축·분양 참여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제공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현물출자 후 공동 신축ㆍ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신축 및 분양내용을 종합하여 어느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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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실적에 따른 항공권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나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이나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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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사업양도 후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등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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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분묘 이장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산 양도 때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매가액에 포함되면 양도소득이고 임야 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는지와 별도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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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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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노사합의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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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주택재건축조합도 구분기장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도 소득세법상 구분기장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택재건축조합은 해당 구분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기장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 기장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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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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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적용 시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1조제12항 삭제로 1999년 이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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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건축공사 불편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불편 감수 사례금은 포함된다. 소음·분진·진동과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 여부 및 지급 성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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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임대료로 하되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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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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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해외출장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지급한 여비 등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필요액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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