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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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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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공동 주차장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의 소득 구분과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차장운영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공동사업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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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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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장기 국외 체류 내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라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국내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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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합자회사 퇴사 지분환급금은 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며 받은 지분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급금액 중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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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75% 공제되는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하며 관계법령에 근거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소득세법의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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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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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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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고 그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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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임시강사의 월정보수액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강사의 호봉별 월정보수액에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 없이 단순히 지급한 월정보수액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의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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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중복된 공제대상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면 누가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별거하는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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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회사채 상환 지연 추가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원리금 상환 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이 지나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금 반제 또는 이자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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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받은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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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공동사업자가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분배액 외에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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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계속 집필해 받는 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계속적인 집필로 받는 원고료와 일시적 기고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 집필·증보하여 받는 원고료나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문·잡지 등에 직업적이지 않은 일시적 기고로 받는 고료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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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재해상실비율은 어떤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상실비율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해발생일 현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분실됐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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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피해보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피해 보상금·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배상금은 제외되지만,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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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분양용 건축 중 부동산의 경매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으로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확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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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그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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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영업손실에 대한 것인지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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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경영고문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매월 정액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독립된 자격과 고용관계의 유무 및 용역 제공의 일시성이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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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추가 근로소득의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받은 종업원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추가 세액은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불이행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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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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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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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종업원 개인카드 전표도 지출증빙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카드로 업무비를 지출한 전표가 접대비와 지출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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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범위를 위반하거나 무단 사용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범위·사용기간 위반 또는 권리자 동의나 사용계약 없는 특허권 사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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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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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의 규모·횟수·양태 등 사업활동으로 볼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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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가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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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전기안전관리사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법인이 고용한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성과급·도급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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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주문생산은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주문에 따른 계약생산이 서비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물었다.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춘 주문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만 수수료 계약생산은 표준소득률 적용 시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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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회사가 제공한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차장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 소유 주차장인지 임차한 주차장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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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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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산정 대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한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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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시효 완성 채권을 나중 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때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채권을 이후 연도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약정으로 포기해 접대비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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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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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자산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 또는 권리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정해진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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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단 명의 매입분은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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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분담한 경비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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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여러 회사와 출연계약을 맺고 사실상 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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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토지가액, 사업개시일과 개시 전 수입이자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분, 초과취득 조합원의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다.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며 사업개시일은 설립인가일·등기접수일·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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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도메인명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메인명 양도대가는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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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운송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표준소득율 적용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다.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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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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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강사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면 기타소득이다. 강의의 독립성과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이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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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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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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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을 1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 각 부분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그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1개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지역 밖에서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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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교수 연구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비의 관리 주체에 따라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용역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교수가 연구주체로서 개별관리하면 사업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서 중앙관리하면 기타소득이다. 중앙관리 시에는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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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범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1.1. 이후 발생분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12.31.까지 발생분은 제외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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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농지의 토사 적치장 임대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되메움용 토사 적치장소로 장기 대여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신고 및 자진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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