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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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대학 자체재원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의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체예산으로 자체 연구 수행 교원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며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등록금·기성회비 등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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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에는 비과세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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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가등기·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판단을 물었다. 취득 원인과 시기는 약정서·대금 수수·판결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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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상속주택 장기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같고, 1세대 1주택 관련 기존 회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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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본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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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파산 동시폐지 때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파산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해 파산절차를 폐지·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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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임차인의 이사비용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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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개인과외교습자는 미등록 가산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나 회신일 현재 미등록 가산세 규정은 없다.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사용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소득세법 제16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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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인력확장·잔류 보너스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인수 때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보너스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 뒤 법률과 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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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중국 여행 안내원의 소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 여행 안내원이 국내 판매점에서 받는 관광객 인도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 자격을 가진 안내원이 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비과세 시 신청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각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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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가전제품을 일괄 양도할 때 건설자금이자와 구입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와 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전제품 양도가액이 부동산 양도가액과 구분되면 이를 차감하며 구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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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단기보유 겸용주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나누어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1호 세율을,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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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이행강제금과 불명확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이행강제금과 근무·지급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반 제재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근무와 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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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음식점 전용 주차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음식점용으로 사용된 노외주차장이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의 실질이 토지 임대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이다. 계약 내용과 임대료 정산, 안내 간판 등 구체적 사용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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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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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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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현물과 의료용역 관련 재료비의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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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 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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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타인 소유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타인 소유 건물의 철거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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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질의의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보전녹지지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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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매입했지만 국외에서 직접 인도된 재화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다만 해당 거래의 공급자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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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만기에 받는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등의 이자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관련 규정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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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로 청산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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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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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증축 전 철거부분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부분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며,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기존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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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합병 전 미수이자 관련 유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대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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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무상 임대 등 여러 토지 이용 형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경작 농지와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법정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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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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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장외 양도 KDR 대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KDR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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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증여 후 합의해제로 돌려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6개월 후 돌려받아 5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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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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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100분의40, 주택부수토지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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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산식에서 총보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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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채권 등이 합병법인에 승계될 때 이자 원천징수 의무자를 물었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채권 등이 합병에 따라 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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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매매업 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고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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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고가주택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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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라 음식점으로 사용한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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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사업이 작물재배업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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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외화 취득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외화 취득가액에는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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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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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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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연금외수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때 부득이한 사유를 언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해지 또는 연금외수령 시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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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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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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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특강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강 강의료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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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필로티 면적도 건물분 기준시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할 때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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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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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해고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생계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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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단독·공동사업의 경비율은 따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추계신고 경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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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1개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각각 정해진 요건 아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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