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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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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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998년 이전 개시한 소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소송용역의 면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 공급분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용역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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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허권 대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특허권 대여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물었다. 대여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 대여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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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집합건물 자치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입주자에게 받는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에 소득이 있으면 단체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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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회사에 제공한 정보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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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독립적 여행객 모집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항공권 구매신청이나 여행객 모집을 하고 실적수당을 받을 때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활동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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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서 계산서나 정해진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에게서 매입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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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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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면세 수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고 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해당 증빙을 받을 수 없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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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슴목장 농민이 분양한 사슴을 위탁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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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조경공사용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합계표나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조경공사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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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직원 야유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를 위한 야유회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야유회 비용은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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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기장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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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 답례로 제공한 호텔 식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접대비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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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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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 계산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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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류 고객 사은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유류 고객에게 주는 휴지와 생수 등의 사은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은품 가액은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한 사은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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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소득세 등록만 하면 부가세 미등록 불이익이 없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건고사리의 과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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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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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면허와 출자증권 일괄양도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면허의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평가된 출자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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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농지에 토사석을 버리게 한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농지 형질변경을 위해 타인의 야산 개간 과정에서 생긴 토사석을 버리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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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은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사업용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주거 여부는 실제 임차인의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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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 없이 여러 공장에서 석재품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책임과 독립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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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2항의 나머지 내용은 재부가 22601-155, 1992.1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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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조합이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받는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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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복식부기 통지 전 공급분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다. 통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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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80코드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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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상대국 상담역 수수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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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기장의무 변경 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제되며,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된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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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기장의무 변경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그 달 말일까지 공급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장부·일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 공급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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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의무 통지와 수입금액 감소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부터는 공제할 수 없고,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할 수 있다. 1987년 8월 복식부기 통지를 받았고 수입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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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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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 없이 단순 가공하는 사업의 업종과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업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공급가액 1,000만원인 사례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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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농가부업 수탁사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의 수탁사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오리사육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이면 수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오리사육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의 수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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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과세사업에 자체 사용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상당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기본통칙상 자기의 다른 사업장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해당 생산·취득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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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포목 등을 소매하면 사업소득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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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임대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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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위원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 일정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유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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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의 등록 의무와 관리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고,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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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둘 이상의 과세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모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과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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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상가번영회는 전력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른 전력요금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어 전력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상가번영회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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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농가부업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의제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돗자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지만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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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도입 기술이 노하우 사용 자체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기술은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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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확인된 사본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사본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세 수정신고 시점과 적법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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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농가부업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면 과세된다.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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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명의상 사업자와 실사업자 중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사업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소득도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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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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