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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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는 어떤 때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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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2 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폐업 전후 급여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폐업 전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청산을 위해 폐업 후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도 해당 근로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미지급 갑종퇴직소득에는 지급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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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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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4 사용 전 중도부불금 지급 중 양도하면 연불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전 중도부불금을 지급하다 양도한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권리의 양도로서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불조건부 취득은 기준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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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다시 징수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토 허용기간 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만 대토 허용기간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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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6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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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 1985년 이전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과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비교한다. 전자가 더 크면 그 금액을, 그 밖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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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8 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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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9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며 필지별 공유지분을 바꾸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지분이 가감되어도 필지별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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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0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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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1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잔금청산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될 때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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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2 실제 거주한 무허가 건물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개발 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재개발로 분양받은 새 주택은 종전 주택에 해당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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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3 임원 사망위로금은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순직 관련 장례비·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관련 급여·유족보상금·장사비·경조금은 성격과 지급 범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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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4 환지로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어나 청산금을 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평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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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5 잔금일을 모르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와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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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6 2년 미만 보유한 국민주택의 연도별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연도별 세율을 물었다. 1995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60%, 1996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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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7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장기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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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8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그 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이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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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9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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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0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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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1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한 부동산과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점유취득은 점유개시일, 연고권 취득은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시기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과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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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2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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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매건’은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서 ‘매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상금, 보상금 및 현상금 등의 지급사유가 판단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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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4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저가로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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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5 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묻는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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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6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 급여는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 급여가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속대학의 초과강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타 대학 급여는 해당 급여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 대학 급여의 제외는 비과세 연구보조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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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7 수증자별 인수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증자 중 한 명이 은행부채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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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8 재건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계획서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와 관련 양도 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당초 주택의 취득 시기를 따른다. 철거 후 분양처분고시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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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9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질의의 양도시기는 소비대차계약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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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0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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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1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평가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 신고분에 적용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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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 부동산 공유지분 변동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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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3 재건축 철거와 고시 사이 다른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철거·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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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4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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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5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면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되나 초과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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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6 농지 교환가액 차이가 얼마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토지가액 차이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면 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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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7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취득일과 3년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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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외한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신고서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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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9 상가분양 매출세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며 받은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조합의 조합원 분양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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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마친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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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1 면제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라 대토하고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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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지를 물었다.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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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3 저가 사원임대주택에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저가로 임대한 사원용 주택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 신축금액의 10/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 복지 목적이어야 하고 세액공제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신축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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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이 적출될 때 대응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도 누락됐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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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5 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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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중소기업 통합으로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양도 관련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과 원문이 정한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소멸 사업자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주 등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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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여러 종류의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자산 종류별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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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8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질의 사례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주거이전 목적이면 1년 내 전 세대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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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변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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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해 일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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