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이전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9회신일 1995.08.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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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5년 이전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1

실지거래가액에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과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비교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과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비교한다. 전자가 더 크면 그 금액을, 그 밖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4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의제취득일은 1986년 1월 1일이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회신과 같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4조 제6항에 규정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전일 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수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 제44조 제6항에 규정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다. 그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많으면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제외하면 의제취득일인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4조제6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9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1985년 이전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2)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분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