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2회신일 1995.08.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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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1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와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에는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와 미준공 건축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2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4)
원 제목: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