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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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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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정리절차 중 미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미지급 퇴직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어도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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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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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이자소득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는 차등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이자소득이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가 미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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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법인주주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에 관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일과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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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미국 교육센타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센타의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므로 10% 제한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 지급자는 주민세를 별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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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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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외국인 강사료와 부대비용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강연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연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도 강연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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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시설대여회사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 이후 발행하는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채 이자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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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추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추가 금액이 퇴직소득이면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한 날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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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예금이자의 저축 자동대체에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기적금 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저축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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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지연손해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손해금의 소득 종류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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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발생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때 법인세 신고상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발행·취득 후 1991.01.01 이후 만기인 채권 또는 증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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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가공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재조사결정할 수 있고 월별 집계표만으로는 소득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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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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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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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과 세액 납부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12월분 지급 때에는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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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12월에 연간급여를 정산할 때의 세법상 제재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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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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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나 일시적인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이면 협약에 따른 과세 여부를 적용하되 원천징수는 내국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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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신탁수익 자동 대체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 신탁에 자동 대체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의 관련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자동 대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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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은행의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사채발행회사 사이에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묻는다. 은행은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관계는 의사표시 형식과 무관하게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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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장기근속자 지급금은 손금과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준 금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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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전월 미환급세액은 납부서에 어떻게 적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세액 납부서 작성법과 영수증 기재사항을 묻는다. 납부서는 소득별로 작성하되 미환급세액은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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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 자체는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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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을 예금이나 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부금 대체액과 단위 미만 잔액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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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인·허가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허권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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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사업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와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지급조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용역사업자는 정해진 날에 계산서를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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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저축상품에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저축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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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에서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한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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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지점 간 위임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간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지점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제142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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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신탁예치로 얻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되 협약 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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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주한 외교관의 외화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외교관과 가족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간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으로 통보한다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외교관과 그 세대에 속하는 가족에 관한 인용 내용이 일부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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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증권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특정 공사채형저축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 중 거치식의 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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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월정액 급여이거나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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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연말정산이 늦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연말정산 세액과 1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분과 다음 연도 1월분 원천징수세액은 집계표에 각각 별지로 작성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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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공익법인이 받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1989.01.01 이후 발생한 해당 이자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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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해 적게 납부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착오로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82조 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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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산림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계가 계원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가 계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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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와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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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년 이상 예탁 여부는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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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무기명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등은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지급일과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된 원문에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의 구체적인 세율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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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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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외국인 기술자 파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일당·항공료·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협약 요건 충족 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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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를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증서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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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법원 명령으로 은행이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지급하면 은행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소득세법 제19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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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부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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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반드시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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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과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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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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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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