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회신일 1992.01.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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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4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가공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재조사결정할 수 있고 월별 집계표만으로는 소득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다. 별도로 급여 등 필요경비의 가공계상 여부와 월별 원천징수 자료의 확인 가능성도 질의됐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2(나),3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으며

2. 질의2(가)의 경우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소득세를 결정한 후 급여등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시 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2(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때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만 제출하므로 세무서에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방법, 가공 필요경비 확인 시 재결정 여부 및 월별 원천징수 내용의 확인 가능성.

회답

1. 질의1, 2(나), 3: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질의2(가):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소득세를 결정한 후 급여 등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다시 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질의2(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때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만 제출하므로 세무서에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 (<time datetime="1992-01-04">1992.01.04</time>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81)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