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11회신일 1992.06.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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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30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인주주에 관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일과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제1항의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법인세법 제63조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법인주주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1 (1992.06.30 회신), "법인주주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95)
원 제목: 법인주주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