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용역을 제공받고도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못해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득자는 해당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확정신고했다.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사업자는 약정에 의한 대가지급일에 계산서를 교부, 제출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배제되나, 지급조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 규정한 날에 계산서를 교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미지급 사업소득을 확정신고 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조서 제출기한.

2.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산서 교부ㆍ제출 시기.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해당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배제되나, 지급조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 규정한 날에 계산서를 교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3 (1991.06.28 회신),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