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851 일시적인 상가분양 알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거나 전문적인 알선은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알선의 계속성·반복성과 전문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52 실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53 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와 착오 기재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제출·누락·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하되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54 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자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8년 이상 경작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855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56 비거주자 보유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자 상태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보유기간은 제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57 대여금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금전을 빌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8,858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침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859 분양계약 해약 환불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시 환불금에 더해 받는 일정률의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환불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이자를 함께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60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을 좌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 요소인지 물었다. 기술이전 이행 업무에 종사한다면 외국인의 직위와 관계없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861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862 러시아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송금된 운영경비로 지급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당 과세기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63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양도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고 공유자는 각자 별도 의무를 진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면 사실조사에 따라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864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소득의 신고 기한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65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부동산 중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인지는 주식 양도시점의 소유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66 조건부 주식상여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준 조건부 주식상여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전액 출자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67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68 택지 취득 전 명의변경은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시기 전 제3자 명의변경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에 따른 취득시기 전에 명의변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69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70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71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72 위탁 농수산물 계산서는 누가 작성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과 위탁상장수수료의 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농어민의 직접 위탁분은 제외되지만 조합의 대리 출하분은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한다. 위탁상장수수료 계산서는 농어민에게 교부하며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873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74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875 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 영업권은 잔금청산일, 무상 취득 영업권은 관련 사업 개시일이 취득시기다. 무상 취득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876 계약금만 낸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한 뒤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상태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잔금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77 1985년 전 취득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1.0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만 적용하고 시행령상 계산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878 반납한 급여도 전액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근로자가 반납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반납 전 급여인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뒤 일부를 반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79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철거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당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시 나대지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 시행인가일부터 관리처분 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80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881 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만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지분 양도하는 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82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 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시동생은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관련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이 불명확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8,883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병원 간 계약과 전공의의 고용계약 여부가 불명확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8,884 재건축조합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토지의 취득가액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당초 취득한 때의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평가액에 등록세와 취득세 상당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85 익월 지급하는 1월분 급여의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분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연말정산 시기는 1998년 1월 31일이며, 1월 5일 지급분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1997년 12월분 급여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86 농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자가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887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주택 증여가 있을 때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88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도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별도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그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889 재건축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아파트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90 이혼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의 재산분할청구 규정과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91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낸 교육경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법정 학교의 학생인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92 면세 수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고 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해당 증빙을 받을 수 없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893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특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94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도 과세대상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장물 철거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받은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만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멸실 보상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95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복합건물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96 농산물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지원비와 산지 집하요원 활동비의 손금 산입 및 활동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농민 지원비와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이며 집하요원의 활동비는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비는 종전에는 자유직업소득이고 1996.01.01 이후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897 외부 평가위원의 수당과 교통비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유관기관 인사가 일시 위촉되어 관련 업무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98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이면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899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등이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00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의 사후 공제 방법을 물었다. 교육비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