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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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신고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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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세워 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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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비거주자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지급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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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별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각 지분별로 계산하며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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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오염으로 휴경보상받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금속 오염으로 휴경보상금을 받고 농지를 휴경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휴경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광산 오염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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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뒤의 주주총회에서 취소했더라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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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부수토지만 양도해 받은 청산금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권 취득 없이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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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다른 종교단체가 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외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인지 물었다.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소득이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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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온라인 게임 목표 달성금은 어떤 상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 참가자가 목표 달성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목표 달성자에게만 주는 금전은 상금이나 순위 경쟁 대회의 상금 및 부상은 아니다. 참가자 사이의 경쟁 없이 일정한 목표 달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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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양도세 가산 규정의 ‘자산별’ 뜻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적용 방법에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같은 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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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미국 체류 중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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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배우자 업무로 1년 출국해도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로 동반 출국한 경우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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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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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공사 피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소음 등 피해와 관련해 주민이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지급사유·성격·금액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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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법무법인 성과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기본급 외에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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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분쟁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분쟁조정 결과 금융회사에서 받은 합의 목적의 금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원활한 업무 집행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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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연봉에 포함된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액에 포함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가족수당과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받으면 합산액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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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임대업 부채와 경비를 소매업 장부에 적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ㆍ부채와 필요경비를 기존 소매업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항목을 기존 소매업 장부에 기장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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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초과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 후 소송 조정으로 받은 지분환급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환급금 중 해당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 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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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와 할부이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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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준용 범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명시된 조문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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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관련 규정 적용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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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같은 해 여러 자산 양도 시 ‘자산별’은 무엇을 뜻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둘 이상 자산을 양도할 때 비교과세상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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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다른 법인 주식은 어디까지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와 보유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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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더해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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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분모와 분자의 자산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건물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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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2018.4.1. 이후 일정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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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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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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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지정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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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세율의 중소기업 주식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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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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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명의로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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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결정 후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상가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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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지급 지연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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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입사 전 낸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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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대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해당 시행령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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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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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구분하며 국외 결손금을 국내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6년 말 양도분까지 국외자산이고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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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파생상품의 같은 연도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까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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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연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까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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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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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의 법인을 말한다. 다른 법인의 보유비율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과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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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해고 노조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성격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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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같은 날 주택과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고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입주권을 양도하면 9억원 초과분 외에는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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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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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 가액만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물었다. 토지는 차이가 기준 미만이어도 건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과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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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을 3년 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표를 적용한다. 상가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 주택부분에는 같은 항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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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주거용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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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타인의 무허가주택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 무허가주택을 타인이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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