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지만 양도해 받은 청산금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7회신일 2018.07.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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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13

입주권 취득 없이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권 취득 없이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했다.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과-2022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7 (2018.07.13 회신), "부수토지만 양도해 받은 청산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4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400)
원 제목: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