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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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 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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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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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 놀이방용 건물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용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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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4 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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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5 토지·건물가액 미구분 시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기준시가로, 법인은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의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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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6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 보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재건축아파트를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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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7 조건 없이 제공한 핸드폰 사은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신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핸드폰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제공한 핸드폰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추첨 등 별도 방법 없이 최초 거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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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 미등기 상태의 유상 이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건물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 대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면 미등기 상태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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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9 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 채무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한 대가로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채무의 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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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 단독 사업소득에도 공동사업 합산규정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단독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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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 공동사업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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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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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 배부기준에 따른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예산의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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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산 후 결손이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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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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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과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 생활관계와 다를 때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부모와 주소·거소 및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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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인지는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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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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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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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성과에 따라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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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입주권으로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재건축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재건축입주권이 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당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이었다는 점은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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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을 넘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 범위 안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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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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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 공동사업자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계산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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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 공사 피해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로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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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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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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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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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9 부동산 취득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과 동법 제98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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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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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1 재개발아파트 권리는 언제 부동산 권리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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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 폐업 시 소득세를 수시부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이후 추가 소득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면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다. 수시부과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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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 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와 학점인정기관에 낸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점 취득 과정이나 시간제 학위과정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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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 3년 전에 퇴직한 종업원의 스톡옵션 이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3월 스톡옵션을 받고 3년 전에 퇴직한 뒤 3년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사실이 비과세 배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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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문제 되는 양도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거래 실질과 증빙,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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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6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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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 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가 전속계약에 따라 받은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용역대가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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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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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 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연봉 외로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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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0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출연 대가인 여행상품권의 원천징수와 협찬 관련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품권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협찬·중개 손익은 각각 정해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협찬은 제공 의무 확정일, 중개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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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1 민사조정에 따른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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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2 해약금·위약금에서 이장비를 필요경비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받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의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은 금액 중 본래 계약상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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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3 공사 불편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로 불편을 감수한 주민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 없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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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 비영업대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합산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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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 연금소득에도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에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므로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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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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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중 어디에 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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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에 든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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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 외국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에 1~2년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더라도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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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무상주의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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