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8조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9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통산여부(기각)국심2005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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