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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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지급하면 계약 내용 등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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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지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한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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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오피스텔을 공급받을 지위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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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에는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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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없다. 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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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빌린 주식을 팔면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비대차의 차주가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을 차주의 취득시기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차주에게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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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국제연합 퇴직연금은 국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연합 산하기관 퇴직자가 국내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지위에서 받은 연금이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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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복부 지방흡입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복부 지방흡입수술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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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분양계약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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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겸용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기산일은 겸용주택 취득일이다.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승계하고 3년 이내 용도변경·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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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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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근무상 퇴거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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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가 한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판단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 당시 판단하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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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건물 명도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물 명도 협조와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원만한 명도를 위한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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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도 비과세 요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해당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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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를 위한 주택 수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으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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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공동사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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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 지급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계산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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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온라인투자업자를 통한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익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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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원 조합원의 입주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단기 세율 대상이 아니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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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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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인 이자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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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온라인투자업자가 법인 이자를 지급하면 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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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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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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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변경되고 회생계획상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가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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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절차와 기존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면세업종은 계속 면세된다.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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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부담금을 중도인출할 때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특례 적용을 묻는다.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할 때 초과반환금을 받으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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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거주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2021.1.1. 이후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최종 1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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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다른 주택 증여 후 최종 1주택에 표2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최종 1주택 양도 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증여가 2021.1.1. 이후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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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이고 용역 전부가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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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정산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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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판정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1월 1일 사망도 이에 포함하며,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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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 등에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각각 그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여부의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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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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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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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어떤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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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다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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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제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중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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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외부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용관계 유무, 용역의 계속성 및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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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 후 1년 전에 처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직 중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해 행사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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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비상근임원의 공로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퇴직으로 받되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현실적인 퇴직 원인 지급액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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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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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팩토링 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할인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내국법인의 사업 종류와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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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입주권 두 개가 완공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 두 개가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승계취득한 뒤 두 주택이 순차로 완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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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담배꽁초 수거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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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가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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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포괄적 이전차익 재원의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포괄적 이전차익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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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사업양도 중 정산한 퇴직금도 세액 합산정산이 가능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정산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소득과 새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 해당 지급이 사업양도 과정의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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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받은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의 보수는 개인소득이다. 보수의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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