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퇴거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회신일 2021.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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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퇴거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4

해당 퇴거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4692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무상 형편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회신), "근무상 퇴거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70)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