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회신일 2021.10.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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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9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령해석과-3617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 (2021.10.19 회신), "정산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47)
원 제목: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