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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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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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는 외국법인에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그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는 종업원·대리인이 없으며 갑법인은 보관·인도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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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실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 부재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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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상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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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 권리·의무 승계 후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뒤 확정된 공사대금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금에 대해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신청인과 갑법인이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에게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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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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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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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받고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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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에서 인도된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납품계약 후 국외 제품을 인도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인 국내거래처는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공급자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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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도 없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 제94조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점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가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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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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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사가 받은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되지만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받은 대가는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비과세사업 등에 사용한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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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부수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사업장이면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이고 국내 공급 재화는 과세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을 수행하는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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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 업체가 동종·동량의 재화로 직접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는 소비대차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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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신축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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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현황, 사업장별 양도 여부와 양도되는 사업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되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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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면세 문화·예술행사와 계산서 발급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의 계산서 발급과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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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에 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때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받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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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저장시설을 사용할 때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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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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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업 일부나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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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의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건물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부분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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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부 직원을 옮긴 뒤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배치한 뒤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에는 일정한 분할과 양수자의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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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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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 운영 쇼핑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일부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등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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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포괄적 사업양도와 겸영사업자의 사업양도 시 증빙 발급의무를 물었다. 양도자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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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목적 건축물에서 일시적 임대수입이 생길 때 영업소 판단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특정사업의 목적·내용·범위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 관련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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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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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경우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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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경우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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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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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 구입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해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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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추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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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건축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용역 공급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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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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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융통어음과 교환한 매출채권 어음이 부도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어음 변제 채권에는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회신 범위에서 공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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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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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가기관에 제품을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경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정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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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바나나 후숙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바나나를 후숙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바나나를 후숙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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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동산 정보제공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의 부동산 정보제공 경비 보조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요경비 지출 시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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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외국법인 독점판매권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해당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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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종전 계약의 건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해 계속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1999년 이후 체결한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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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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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공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를 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와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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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의 일부를 이후 하도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발주자와의 계약 및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하도급은 1999.1.1.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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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존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 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하도급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원사업자는 계산서를, 하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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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사업자가 국내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기업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기업 부담분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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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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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자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은 계산서를 작성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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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미국법인 국내 영업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사후봉사 영업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므로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판매 제품의 사후봉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영업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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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내 건축장소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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