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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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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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 후 물납허가 전에 법인이 분할된 경우 물납과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있고 주식 수와 1주당 수납가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주식 수는 자본금 분할비율로 나누고 수납가액은 순자산가액 분할비율로 안분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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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 및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상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에는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저가양수에는 시가 대비 차액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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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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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등기 후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구체적인 증여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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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코스닥 신주인수권증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여세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권리락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다. 코스닥 주식의 권리락후 가액이 더 낮으면 권리락후 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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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명의신탁 주식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되며 실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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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홍콩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외국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홍콩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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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 임직원 중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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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과세가액 불산입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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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유사재산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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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어떤 범위에서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법인의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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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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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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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시동생에게 받은 증여도 친족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동생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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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부가 지은 주택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이익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의 토지에 지은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할 때 이익의 계산을 물었다.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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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저가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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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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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종교단체의 주차장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주차장 사용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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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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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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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토지에 부모가 신축한 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이익 계산을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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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조건부 출연금 반환 후 사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출연금이 반환된 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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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신탁회사를 바꿔도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 만료 후 다른 신탁회사에 가입해도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일부터 1월 내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A신탁회사 계약 만료 후 B신탁회사와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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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액면가 없는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이 없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계산 과정에서 1주당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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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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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상속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경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미납하거나 결정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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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공동 운동시설을 취득한 입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공동면적에 포함된 운동시설용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건물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분양된 경우는 다르다. 분양가액이 분양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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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무상 분배한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종중과 종중원 관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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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거래상황·가격변동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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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생활비 조건부 공익법인 출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자에 대한 금전 지급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출연자에게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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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증여 뒤 재산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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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지급과 증여세 대납은 출연재산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는 해당 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지급이나 대납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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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우선주 전환으로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의결권 주식 5%를 넘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시가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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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정리채무인 조세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정리채무인 조세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지 물었다. 조세채무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현재가치 할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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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부친의 경영과 부동산 상승으로 늘어난 주식가치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의 경영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미성년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미성년자가 주주이고 부친이 부동산임대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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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되며 계약과 매매대금 지급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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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만 적용하고 60세 이상 상속인과 동거가족은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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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추가 퇴직금 반환을 면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반환의무 면제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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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임직원의 타인 명의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의 경위와 내용, 법령상 제한 회피 여부 및 조세회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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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금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증법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시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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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적용 규정은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 사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보험금·기타 이익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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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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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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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 이내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합의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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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의 사실상 도로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의 이용 상태와 보상가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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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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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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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넣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금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차명계좌 이체액은 예입액으로 보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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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고가 주식양도의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가 양도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회답이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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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일부 증여한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전체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공유물 해당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임대면적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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