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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퇴직금 반환을 면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추가 퇴직금 반환을 면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2007.10.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반환의무 면제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판결에 따라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반환의무 면제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9
판결에 따라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반환의무 면제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8
법인이 퇴직한 종업원의 추가퇴직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반환의무 면제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세 대상에는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