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재산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ㆍ제5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을 경과하고 2년 이내에 거래된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0 (2007.11.09 회신), "유사재산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