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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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최근 3년 순손익액은 법정 가산·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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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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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수용보상금을 학교에 증여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금액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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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모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에서 공제할 금액은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 중 모의 증여재산 상당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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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증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 등을 확인하며,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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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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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배우자 증여공제의 한도와 거주자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와 수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8.1.1.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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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포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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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시가나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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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외국법인 유상증자의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법인의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배정받은 자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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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 완납 후 배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공제 범위를 물었다.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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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명의신탁으로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 수와 수납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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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공동담보 예금은 근저당 채권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공동담보 예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에서 예금 잔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금액을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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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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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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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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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재상속 재산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세 납부 후 남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하면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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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일정 범위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주채무자의 법정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만 공제하며 구체적 재산상태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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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저가·고가 양도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시가 미달 양도에는 별도의 증여 또는 시가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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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여러 명이 신주를 포기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과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러 명일 때 계산 단위를 물었다.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포기자나 미배정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이면 각 사람별로 계산한다. 계산액은 산식상 두 가액의 차액에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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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이나 건물 신축에 쓴 경우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그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적용 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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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세액 계산에서 총상속재산가액과 직계비속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하되 일정한 증여재산은 차감한다.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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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정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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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토지 위 여러 구분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한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평가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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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합병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합병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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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유치권 담보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포함된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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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배분 기부금의 출연자는 누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여부와 배분받은 기부금의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된다. 배분대상자를 지정해 기부한 자를 출연자로 보며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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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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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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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 필요한 주식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시가 산정기준이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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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출연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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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바꾼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개서 때 각각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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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연장된 최종 사용기간을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연장받은 기간까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최종 사용기간이 지난 날에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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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타인에게 토지를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은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가 양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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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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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일반 법인은 3 대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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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6억원 공제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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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각각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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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반환받을 토지의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기부채납 사유가 해제되어 생긴 토지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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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상속 전에 폐업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폐업한 경우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질의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전 규정은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 전부를 일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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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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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 한도와 체납처분 대상 및 부채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한도 내에서는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고, 부채총액은 각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채이다. 연대납부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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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무상 금전대부와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저리 금전대부와 부모의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금전대부에는 연 9%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무상 담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고 자녀가 사실상 채무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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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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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조건부 유증의 지급 지분도 유증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재산을 처분해 일정 지분을 다른 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유증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외의 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고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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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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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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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미성년자 증여주식의 가치상승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일정 사유로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주식 증여와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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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이사 현원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취임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출연자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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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조부와 조모의 증여는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에서 조부와 조모를 동일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인 조부와 그 배우자인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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