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1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있는 2개 이상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건물별로 구분소유한다. 각 건물은 해당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다.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2이상의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있는 2이상의 건물을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이 건물별로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위의 건물평가액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인의 토지 위에 여러 사람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각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함.

2. 여기서 건물·토지의 가액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평가액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2008.06.13 회신), "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