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전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2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연립주택을 철거 후 주택을 신축하여 기존 조합원에게 1세대씩 주고 나머지를 분양한 경우 공동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토지가액과 현물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고,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
253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인가?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9.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
254
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 그렇지 않으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은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2009.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설물 사용대가의 증빙 수취, 필요경비 및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며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 증빙 의무가 없고, 계정과목은 세법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55
임대계약 해약 보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부동산임대업자가 위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으며,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
소득세소득세법2009.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와 증빙·귀속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실제 비용 상당액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여야 하며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6
공동사업 출자금의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57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은 언제 귀속되는가?부동산을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계약・관습에 따른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며, 임료에 대응하는 통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수입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이고, 소송비용은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258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의 암환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장애인으로 추가공제하고, 사업소득자가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공제하며,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암 치료와 관련한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공제 및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의 의료비는 공제되나 본인 의료비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공제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9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일의 가액은 소비・지급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외의 경우 처분일의 가액은 처분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0
부담부증여 채무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200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담보채무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보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한다.
|
261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대손금이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정한 회수불능채권을 말하며,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8.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채권이며, 업무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하며,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2
건물 신축 중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8.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매입한 토지에서 임대업을 하던 거주자가 그 토지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
263
재고자산 대체사용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264
사내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가 적용되나요?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체육대회 입상 종업원의 상금과 부상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개최한 사내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265
일시적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소요된 비
소득세소득세법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정해진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6
다른 부동산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2008.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부동산 매매위약금의 기타소득 계산에서 다른 계약의 지급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의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267
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주차장법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신축 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해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8
종빈마 판매대금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말 사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축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빈마를 판매하고 수입한 금액은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당해 종빈마의 취득가액에서 기왕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2008.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 사육업자가 종빈마를 판매한 수입과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매 수입은 축산업 총수입금액에, 미산입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공제해 계산하며 회계처리는 답변 대상이 아니다.
|
269
임대소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되나?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지정기부금 중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신고시 공제액을 제외)은 이월하여 산입될
소득세소득세법200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처리 및 한도초과액 이월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며, 일정 초과액은 이월할 수 있다.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0
차량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비용은 가능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불가능하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된 비용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범위에서만 산입할 수 있다.
|
271
기업인수 성공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
소득세소득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2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사업자가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획득한 금품은 부수 수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되어 무상・기부하는 금품은 기부금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하여 소
소득세소득세법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단체에 기부할 때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부한 금품은 계산된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으로 반영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3
상가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는 관계없는 것임.
소득세-2008.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도 관계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
274
수입누락 경정 때 추계조사가 가능한가?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추계결정사유 해당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소득세소득세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누락에 따른 소득세 경정 시 추계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로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5
공모전 입상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 등 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276
임대계약 위약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하고, 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소득세법200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변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과 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실내장식비·이사비용·영업손실액과 적정 범위의 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보상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7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소득금액에 넣어야 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8.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기존 회신문의 결론이다.
|
278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 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채권 일부는 일정 기간 내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한 인가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279
소득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8.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납부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
280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200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81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질의1·3, 질의2 및 질의4에 각각 서로 다른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
282
보증금만 받는 임대주택도 감가상각되나?주택임대소득이 과세소득인 경우 보증금・전세금만을 받은 경우라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8.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만 받아 과세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소득이면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증금이나 전세금만 받은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
283
포괄양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되나?포괄적 양수도시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8.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승계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해당 법인에 승계한 경우이다.
|
284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5
다른 부동산 해약 위약금도 필요경비가 되나?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위약금의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286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인가?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8.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임차 건물의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에 임차한 건물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287
대부업 등록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대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288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89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90
과년도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경비로 넣나?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ㆍ지급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소득세-2008.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못한 상태에서 과년도에 지급한 토지차입금 이자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291
고정자산과 따로 판 영업권은 어떤 소득인가?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 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2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에 수입을 산입하고 이전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3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 관련 지급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294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소득 계산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295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8.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6
해약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수입시기는?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
소득세-200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 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받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이 수입시기다.
|
297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
소득세소득세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8
차량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과 관련해 지급하는 리스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그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 관련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299
다른 부동산의 해약 위약금도 필요경비인가?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 위약금을 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
300
재고자산 대체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멸실 고정자산 대신 사용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재고자산을 대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