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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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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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교수가 받은 법원 감정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학 교수가 법원에 일시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감정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정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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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의 평가방법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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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출자 차입금 이자를 구성원이 비용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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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판매수당은 주택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이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제64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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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별 신고방법과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별로 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것으로 본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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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철탑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환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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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9.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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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판매목적 건물은 재고자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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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이사비와 관리비 대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매매용 주택의 수선비·이사비·관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수선비는 필요경비이나 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와 대납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비와 관리비에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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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초과인출금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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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자산가액 5% 미만 수선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자산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당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고 수선비로 계상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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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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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명의의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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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폐업 과세기간의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이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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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취득세중과분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소득세지방세법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유흥시설 운영으로 납부한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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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계약 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상가의 계약 해제로 부담한 위약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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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수상 제외 후보자의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심사에서 수상 제외된 후보자가 받은 상품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그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법인이 공모·발굴한 후보자 중 최종 수상에서 제외된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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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1인 사업주의 지역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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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법정 최고한도 초과이자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이자제한법2010.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지급한 초과이자는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초과이자는 약정 지급일의 연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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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액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3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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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위약금 소득의 중개·변호사비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계약 해지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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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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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의 관리대행 용역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비는 용역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철거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관리대행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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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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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환급받은 과징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혐의 처분으로 환급받은 기납부 과징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과징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유소 경영자가 관련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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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이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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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그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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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가 받은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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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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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노래자랑 상금에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 대상 행사와 직원가족 대상 행사에서 지급한 상금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를 물었다.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지만 직원가족의 밤 상금은 그럴 수 없다. 참가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직원 및 직원가족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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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200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수입시기와 소득금액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칙적으로 약정상 이자지급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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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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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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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사업 개시 전 주택의 재산세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지방세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 개시 전 비사업용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이 아니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 따른 매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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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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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필요경비로 넣지 않은 기부금은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기장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이월공제 가능성을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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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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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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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2009.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한해 손금·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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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지나면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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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폐기한 인테리어시설 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폐기한 인테리어시설의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폐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 관련 임차건물에 설치했고 계약 해지 후 당초 계약에 따라 폐기한 시설물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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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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