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61회신일 2009.06.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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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9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공제 불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당해 채권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1호의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하지 않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광3819 심판결정
2012.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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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61 (2009.06.09 회신),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71)
원 제목: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