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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후 가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단체에 기부할 때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부한 금품은 계산된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으로 반영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4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도 관계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신탁약정에 따른 건물 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건설업, 상가와 부수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날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신탁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배 작물 판매의 납세의무와 환입된 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없이 판매하면 비과세되지만 특설 판매장의 추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에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기존 회신문의 결론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미분양 건물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가사용·임대용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연도에는 포함하지 않고, 일시 임대를 제외한 임대목적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공공사업으로 사업장이 수용되어 받은 영업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국가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에 수입을 산입하고 이전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 판단과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 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의2조 (기장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해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미계약자를 조합원으로 볼지와 그 아파트의 수입 구분은 규약·계약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대금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한 경우이다.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매각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부동산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계산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분양 시 약정한 임대수익 보장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 한 채에 직접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부지 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신축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가인지 단순 건설용역인지 여부는 계약, 건축허가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와 납세의무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보관서류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의 소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총수입금액과 비용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반품 물품 가액은 수출한 해가 아니라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한다. 재수입 시기는 면허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재수입 비용은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반품 가액은 다음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고 비용은 지출 확정연도에 산입한다. 차감액은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신고한다.

기장 신고 후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추계 신고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임대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 관련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채무면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이자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지급금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지 묻는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는 채무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이자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농구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등 인적용역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처리이다.

포괄사업양도 때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계약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이 판단 요소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래처에게 받는 보조금·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회생계획 인가로 얻은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이 없거나 조기 지급 또는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 세대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할인 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할부계약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다. 채권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이 화폐성 외화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손익을 필요경비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부채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주가 단체상해보험으로 받은 보험금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한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종업원의 상해가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업주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이다.

보험대리점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과 보험모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 지급 총액은 총수입금액이고 모집인 지급액은 필요경비이며, 설비 없이 혼자 제공한 모집용역은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건물 개수비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물 개수비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전대업을 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과 임차료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실제 소득은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추계소득은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7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대금을 조기 결제할 때 발생하는 매출할인금액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차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거주자의 기장의무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수입금액도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이며 갑이 단독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