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환변동보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의 파생상품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이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할 때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부는 익금에,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53
외화금융리스 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금융리스 거래에서 회계상 계상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다.
254
외화금융리스의 자산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법인세 - 200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제공자가 외화금융리스에서 회계상 인식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다.
255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소멸시효가 끝난 교육용역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br />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제공 전에 받은 선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257
발전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가?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차익의 법인세상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게임 판권대가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수수하는 이니셜피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됨
법인세 - 200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판권 관련 이니셜피와 미니멈개런티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권 부여대가인 이니셜피는 판권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 성격인 미니멈개런티는 계약기간별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259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합원 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며, 조합원환급금은 출자금의 감소이며, 조합명의로 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 환급금 및 조합원용 새시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지분 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이고 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며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새시비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의 일부 분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0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상 소득처분 금액인지를 물었다. 그 익금산입액은 해당 소득처분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
전기판매수익과 발전차액 지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판매수익과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판매수익은 공급일, 지원금은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태양광 발전 전기를 약정 단가로 판매하고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263
실권주 재배정 이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신주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부외토지의 감정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부외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감정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감정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최대주주의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면제한 차입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면제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이전보상금 수령 사업연도와 실제 철거이전 사업연도가 다를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철거이전보상금과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철거이전비용에는 소멸 자산의 장부가액을 더하고 재사용·매각 가능한 부산물 가액을 뺀다.
267
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차례 수증했다면 각 수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수증 주식은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고가매입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저상버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법령상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수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71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인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조합이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자산 양도와 일반분양 방식 등에 따른 조세부담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양도금액을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양 주체의 타당성은 회신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조세 문제는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273
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274
외화채권·채무의 환차손익은 비용과 수익으로 보나?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법인세 - 200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상환 때 발생하는 환차손익의 세무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와 회계처리 방법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사항이라고 안내했다.
275
취소한 이익배당액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정기사원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배당 의안을 승인한 후, 임시사원총회에서 당해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금액이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한 이익배당을 임시사원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취소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취소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6
작업진행률 적용 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할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익금은 계약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생 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1년 미만 시공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로 시공용역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78
수출보험공사의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계상한 구상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금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이익이어야 한다.
279
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공용부분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 산입하고 실제 사용되는 때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법인이 부과한 특별수선충당금과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실제 사용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예외이며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280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으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 분여시 익금에 산입할 분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한 합병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과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81
불균등감자의 분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감자에 있어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분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사후정산 조건의 사업매각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동 차액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매각 후 다른 사업연도에 정산금액이 발생할 때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매각손익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실상 사업 매각이 완료된 뒤 계약 조건에 따라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다.
283
계약 변경 합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등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 계산 시 채권잔액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85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과 반납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 수행 후의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의 수령·사용·반납에 따른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반납 확정 사업연도에 반납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보조금 손익은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87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와 미사용 시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예약매출 계약 해지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손익에 반영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수입금액과 기존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가 계약 해제 시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매수법인이 돌려받은 위약금은 익금인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양도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매수인인 영리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이는 자산수증이익이므로 매수인인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법인이 매도인에게서 돌려받은 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이 수증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는데도 영리내국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
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고 제척기간 만료 후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1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의 이자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292
가공부채는 대응 항목에 따라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항목별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이면 익금산입·유보와 손금산입·△유보로, 가공경비이면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 계상한 가공부채는 대응 항목이 가공자산인지 가공경비인지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293
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 계산과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로 계산해 익금·손금에 산입하며 납세의무는 한국토지공사에 있다.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빌딩과 미수임대료 양도 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1) 2008년 4월중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실채권인 미수임대료와 함께 양도했을 경우 양도시점에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을 손금 추인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부실채권인 미수임대료를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미수임대료를 양도할 때 관련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하고, 그 금액은 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불균등 감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불균등감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석유류를 취득하여 즉시 소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적용의 실익이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7
승인이 필요한 무상주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배당금의 의제액은 외국 정부의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승인으로 확정되는 무상주의 자본전입 시기와 익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은 외국정부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총회결의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외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선부담 소각로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사업시행자가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로 계산하고, 작업진행률이 곤란한 경우 인도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한 소각로 설치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2003년 파키스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폐쇄함에 따라 파키스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으로 계상됨)를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의 손익 인식시기에 대하여 공사현장이 폐쇄된 20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00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