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78회신일 2008.08.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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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2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실제 사용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집합건물 관리법인이 부과한 특별수선충당금과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실제 사용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예외이며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소유분이 포함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관리비 부과 시 공용부분 수선에 대비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

질의요지

공용부분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 산입하고 실제 사용되는 때에 손금 산입함

본문(원문)

자기소유분이 포함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건물관리비 부과 시 공용부분의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선에 대비하여 부과하는 특별수선충당금과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78 (<time datetime="2008-08-12">2008.08.12</time> 회신), "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66)
원 제목: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선비에 대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