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56회신일 2009.06.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변동보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1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의 파생상품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의 파생상품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이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 이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수출보험공사에 가입한 환변동보험과 관련하여 계정과목 표기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과 관련한 계정과목 및 파생상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계정과목 표기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파생상품 거래 손익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전0189 심판결정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6 (<time datetime="2009-06-01">2009.06.01</time> 회신), "환변동보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70)
원 제목: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