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의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98회신일 2008.08.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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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보험공사의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3

보험금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계상한 구상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금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이익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공사는 해당 보험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보험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계상한 구상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수출보험법｣ 제37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98 (<time datetime="2008-08-13">2008.08.13</time> 회신), "수출보험공사의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03)
원 제목: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계상한 구상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