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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해당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집행금과 함께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금융기관 예치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반환하는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종판결 변경 시 가집행금과 발생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제출한다.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매특약에 따라 지급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의 포괄 승계와 환매대금 반환을 위한 채권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73조제8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 계산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4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5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별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100분의 14, 이전 연도 발생분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제62조의 세액계산에 제129조의 세율을 구분해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1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2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모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이자 등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와 일정 이자·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2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매출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이 확인되고 면제 대상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3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익금 귀속은 관련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이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예금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어떻게 나누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개인사업자에게서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5.6.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05.7.1. 이후 처음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소득 지급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세액 처리와 정정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는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등까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차익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수한 예금채권에서 발생해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를 예금채권양도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 (보험금 등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6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며 보험금이나 환급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보험료를 최초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된 투자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의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소급 차감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2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6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르고 이자·배당소득은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채권·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대응되는 비용만 차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6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가지수연동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5.01.01 이후 발생·지급하는 이자에는 14%를, 그 이전 발생분에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각 이자소득의 발생 시점은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으로 통보한 경우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수령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자의 금전을 신탁회사 명의로 예치해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받는 날은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날이다.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부업 등록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2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과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충족해야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주체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과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이다.

인정이자로 소득처분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수액은 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 전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이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일임투자자산의 예치금을 운용한 자기발행어음통장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 해당 통장의 자기발행어음은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시적 예치금을 모아 1영업일 만기의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할인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가 차입거래라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 이자를 받을 때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999.01.01. 이후 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익을 국외사업장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표시채권 이익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세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900, 법인22601-3253 및 법인46013-3358이다.

소송 결과 지급하기로 한 4천만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약정과 소송기록 등을 종합해 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성격을 확정한 뒤 원본·약정이자·법정이자를 나눠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123(1995.08.01.)을 제시했다.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위탁받은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급여의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추가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기일 연장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탁물 이자의 실질적 귀속자와 잘못된 원천징수의 정정방법을 물었다. 이자 귀속은 사실판단하며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영수증과 신고서를 정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자를 변제금 일부로 받았는지 공탁물 소유자로서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인가 취소 또는 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과 관련해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채권 이자를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파산상호신용금고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파산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관련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채권의 이자는 제외된다.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금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해당한다.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에 한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12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운용하는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 위탁 자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되면 징수하지 않지만 대출 운용 자금의 이자는 징수한다. 자금의 위탁 여부와 이자소득의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공단지진흥자금과 신용보증재원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농공단지진흥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국가의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지와 예치이자의 귀속 주체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지와 필요한 번호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와 기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금의 번호로 본다.

• 연금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 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가 기금 관리ㆍ운용만 한다면 기존 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볼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연금액의 이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1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