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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회신일 2006.01.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2

이자소득 지급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5.6.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05.7.1. 이후 처음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소득 지급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5.06.30.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했다. 2005.07.01. 이후 해당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최초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2005.6.30. 이전 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2005.7.1. 이후 최초로 동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06.30.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이 2005.07.01.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5조【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되는 경우,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039(2001.8.28.)의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039, 2001.08.28

정제 정리

질의

1. 2005.06.30. 이전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하여 2005.07.01. 이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1.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06.30.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이 2005.07.01.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5조【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되는 경우,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039(2001.8.28.)의 회신내용을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 (2006.01.02 회신), "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1)
원 제목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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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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