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이자의 소득자는 누구인가?

공탁물 보관은행이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공탁물과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의 실질귀속자가 공탁자임에도 채권자를 소득자로 처리하거나 원천세액을 잘못 징수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공탁물의 이자가 변제된(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변제자의 변제금액에 포함되는 지, 채권자(피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1. 공탁물의 이자가 변제된(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변제자의 변제금액에 포함되는 지, 채권자(피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채권자가 공탁물의 이자를 변제받을 금액의 일부로써 출급한 것인지, 채권자가 변제자의 공탁물 공탁시점부터 공탁물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를 출급한 것인지에 따라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가려야 할 것임)

2. 공탁물 보관은행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피공탁자)에게 공탁물과 그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의 실질귀속이 변제자(공탁자)임에도 착오 등으로 채권자(피공탁자)를 소득자로 하거나 원천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보관은행은 당초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수하여 정정 교부하고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탁물 이자의 실질적 귀속자와 보관은행이 소득자 또는 원천세액을 잘못 처리한 경우의 정정방법.

회답

1. 공탁물 이자가 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서 변제금액에 포함되는지, 피공탁자인 채권자의 이자소득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채권자가 이자를 변제받을 금액의 일부로 출급했는지, 공탁 시점부터 공탁물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출급했는지에 따라 실질적 귀속자를 가린다.

2. 보관은행이 공탁물과 이자를 지급하면서 소득자나 원천세액을 잘못 처리해 당초 원천징수 내용이 수정되면, 당초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수하여 정정 교부하고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42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공탁물 이자의 소득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