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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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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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임대주택 지분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이전받은 지분의 임대기간에는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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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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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호별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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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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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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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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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했는지, 전입해 거주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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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수용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용 A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은 감면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A토지의 해당 여부는 실지 이용 현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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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전환 뒤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별도 사유가 생기면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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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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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전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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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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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축사와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사용, 폐업 목적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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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A주식을 현물출자해 받은 B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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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커지면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의 감면 적용에서 「주택법」제2조제6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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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의 양도소득세와 이후 받은 무상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무상주도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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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등록하고 각 임대가구가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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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토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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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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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속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뒤 환매하여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 취득일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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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상법상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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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산 주택도 매입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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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상증자 뒤 받은 무상주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따라 받은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받은 무상주는 같은 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이며 재차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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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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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건물 없는 임대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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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미등록 장기임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일반임대주택부분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하고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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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례 확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이 확인된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해도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민법」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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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대업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상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대상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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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승계한 분양권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완공 주택을 등록할 때 준공공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하고 완공 후 3개월 이내 등록하면 감면 대상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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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민박업용으로 쓰는 경우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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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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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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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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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특례·감면 적용을 묻는다. 종전 임대기간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장기임대 특례와 10년 임대 감면은 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종전 기간은 5년 범위에서 50%를 산입하며, 100% 감면에는 취득·등록·계속 임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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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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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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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지만 일정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났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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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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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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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타인에게 임대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축산하던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고 폐업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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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례기간 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최초 계약하거나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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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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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기간·임대개시일·규모·호수 및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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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명의수탁자의 이월과세 신청은 실제 소유자에게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이월과세 신청이 실제 소유자 과세에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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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 청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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