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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면제받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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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고 계약 만료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다시 환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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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때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 일부가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할 수 있으면 포함되지만 본사의 유류도매사업부와 소매사업장 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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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 설정한도 계산순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특례기부금설정한도를 다음에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각각의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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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한 세액추징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을 환입할 때 적용할 세율과 이자율 및 분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이자상당액에는 손금산입 당시 세율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미사용액의 법인세는 익금산입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상당액을 뺀 세액은 분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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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회수 못 한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사용인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형사·민사 절차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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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승계 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승계자산을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자산에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정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면 그 법인의 모든 승계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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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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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정 차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기업회계기준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채권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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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해 회수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은 권리 미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했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채권이 채무자 사망 등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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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개발용역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금액만 합리적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미계상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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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하던 중 지출한 자본적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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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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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부동산사업 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법인에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의 분할합병이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합병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 전부터 상대방법인에게 무상임대했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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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4.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 기금에 인계한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기금은 인계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인수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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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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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 어떤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비의 손금불산입과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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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금융기관 후순위예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
법인세-2004.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금융기관의 후순위예금 대손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한다. 채권신고와 소송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고 파산종결 뒤 잔여채권 유무가 확정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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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추가지급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양수일 이후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4.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후 조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나 손금산입 효과에 따른 추가지급액 등은 영업권이 아니다. 추가지급액의 성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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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영업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미상각분의 손금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분할과 관련하여 해당 미상각 부분을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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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백화점 납품은 언제 수익으로 보나?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과 대리점에 납품한 재화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계·세무상 매출 차액과 원가를 세무조정하고 수입금액은 실제 납품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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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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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재산세를 법인이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주주가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등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등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부담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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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의 지급기일 특약이 있으면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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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선급비용 손금은 언제 산입하고 경정청구하나?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관리권 관련 선급비용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과기간분 손금을 과소계상했다면 해당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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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식사권은 언제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4.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행사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의 비용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준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으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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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법인의 투자주식 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4.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이 해산·청산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557, 2000.02.2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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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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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과다·과소계상은 조정하나?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기로 건설 중이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2004.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법정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다계상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소계상액은 자산의 상각 여부와 준공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감가상각이나 양도 때의 유보 처리와 미준공 자산 완성 후의 손금 추인 절차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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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04.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액의 익금 귀속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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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4.05.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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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같은 거래처의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여러 부도어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면 회수가능연도가 객관적으로 다른 경우 외에는 함께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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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1년 미만 합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4.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으로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켜 합병일까지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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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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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취득 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비영리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함
법인세-200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등으로 손금산입하려면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다른 연구기관에 이관한 자산이 수익사업 관련 자산이면 그 가액은 이관받은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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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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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평가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2004.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 파산 시 평가손의 손금산입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시기나 세무조정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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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로 대체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인가요?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2004.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개발비로 대체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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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계처리 방법 등은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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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 때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하나?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2-2392, 1999.06.25.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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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 처리할 수 있나?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 10601, 2003.03.25.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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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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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로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2004.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1510 및 법인46012-2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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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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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터널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유료도로법200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 통행료 징수권의 손금산입과 상환기간 단축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손금산입하고 보상금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터널이 유료도로이고 해당 권리가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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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대손사유에 해당시에는 손금산입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합병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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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
법인세-200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적용과 시가 초과 채권가액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 회신은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며 대손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손금산입된다.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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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
법인세-200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하며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결산상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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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사업양도・ 양수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처리방법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법인세법인세법2003.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장부상 기초잔액에 포함하고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명의가 양수법인으로 바뀌면 손금산입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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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3.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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