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회신일 2004.04.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2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 센터의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서이46013-10136 (2001.09.10)호, 서이46012-11540 (2003.08. 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때,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1540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서이46013-10136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time datetime="2004-04-12">2004.04.12</time> 회신), "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65)
원 제목: 연임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