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임대계약 해지 후 임차인에게 받은 부당이득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지급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임대가 계속된다.

부동산 대여와 직업소개 용역의 소득 구분 및 미등록 등의 처벌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대여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직업소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료가 부동산임대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판상화해에 따른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의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지역가입자인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 발생분부터 산입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소득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초과 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확인해 판단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상시 주거용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초일에 전액을 받으면 그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에서 골재채취를 허락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4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행위계산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특수관계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산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어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위에 신축된 철거조건부 건물의 가액을 임대소득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선수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철거 조건이면 필요경비에도 안분 산입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 사용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0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물었다.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넣는다. 계약에 따라 사용 후 철거하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같은 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넣는다.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일46011-10244, 2003.03.05이다.

부동산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족호텔 운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주가 법인 채무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한 대가로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채무의 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는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증빙 수취 방법을 묻는다. 지하철 건설을 위해 지상권 설정 없이 개인 토지를 빌리고 지급한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정규증빙 방법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임대계약 중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후 임대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며 부담부 증여도 같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의 비율이 같으면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배우자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소사용 대가로 매월 받는 임대료가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기장 시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계신고 시 한도 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합계 4개 이상이고 미등록 상태라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고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과세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열거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2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1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개통한 단말기의 전화요금을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요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에는 계산하지 않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산정 대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한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뜻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1항제5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8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를 되메움용 토사 적치장소로 장기 대여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신고 및 자진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제1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혼 전부터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결혼 전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부부의 자산소득으로 합산 과세한다. 자산소득은 세대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맞는다는 취지이다.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1항제9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의2조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8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등 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경영하면 그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에서 받은 주차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료 외 유지비ㆍ관리비 명목의 주차료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주차 관련 수입은 주차장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동산임대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이 있거나 기존 납세지가 납세의무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다.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세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로 보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