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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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부가가치세 3,35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54건 · 8/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을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기존 건물은 폐업 시 남은 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업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고 종전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13
352 면세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 거래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2
353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양도인이 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인이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거래종결일 이후 거래대금 증가분에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70
354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그 인가 조건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설물 공사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해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7
355 지점 간 유상 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56
356 농지임대·모래매각·한옥숙박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한옥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숙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임대, 준설 모래 매각 및 한옥 숙박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래 매각과 한옥 숙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설 장비·장소 관련 매입세액은 도매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 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1
357 실질적 임대료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임대 대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없거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대가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5
358 해외법인과 공동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용을 공동부담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과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6
359 축구경기장 취득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축구경기장을 운영할 때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에 따라 받는 경기장 사용료와 관람권 사용료도 주된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2
360 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사실상 무상 임대할 때 개보수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인 임대 대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2
361 보상금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스공사가 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가스공사가 철도시설공단의 보상을 받고 소유 가스관 등을 이설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1100
362 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부가가치세과-838 해석을 따르며 종전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7
363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시설 이용료는 부동산임대업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에서 적은 이용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인지를 물었다. 이용료가 유지·관리비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7
364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과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0
365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토지의 공급 또는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9
366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0
367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4
368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
369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8
370 상가발전유지비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신축,분양,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용역 등의 대가인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한다. 건물공급과 토지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74
371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은 면세·공제되는가?
발전사업자가 주문관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면세하는 것이며 해당 기부채납이 사실상 발전사업의 승인조건인 경우 자기사업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의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승인조건이면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 변경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따른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44
372 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19
373 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받은 배당금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받은 배당금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7
374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나?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4
375 사업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해당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9
376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1
377 무상귀속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
378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2
379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매입세액 안분 시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08
380 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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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부지정지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이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7
381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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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3
382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세되는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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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과 건설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
383 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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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 취득·조성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8
384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
미등록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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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징수 및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5
385 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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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공제하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8
386 지난 과세기간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지만 과세기간 후 소급 발급은 안 된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1
387 말소된 번호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과세 적용 후 말소된 종사업장 번호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물품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99
388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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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잘못 발급된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에게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7
389 철거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건물을 상당 기간 실제 임대한 경우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제외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
39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면세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2
391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신축 중 기부를 결정했는지 처음부터 기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8
392 추징된 토지임차료 부가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감면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해 해당 건축면적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토지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축면적요건 미이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5
393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용도별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후 정산한다.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7
394 지자체 회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나?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해당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시·군에 회관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 면적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보증금이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보증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75
39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08
396 민사집행법상 경매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 취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
397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유치와 광고 목적으로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
398 임차인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는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며 임차인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
399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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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로 다시 전환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업용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3
400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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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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