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납세의무자가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기타 - 202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 외에 소유한 주택이 2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2
RSU로 자기주식을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타 - 2026.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부여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 여부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3
일부 홀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가?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계산상 불가항력 사유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홀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약
기타 - 202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그 교환가액으로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를 내야 하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기타 - 202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해당 소득은 한국산업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6
타행 배분 수수료를 교육세에서 차감하나? 당행이 타행 CD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게 배분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당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분한 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도 당행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당행 고객에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7
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은 제외)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수탁자 명의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해당 신
기타 신탁법 202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조합 명의 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타 - 202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하는지 물었다.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 등으로 조합이 취득한 토지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9
임직원 할인액을 회수하면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하나?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기타 - 2025.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임직원 할인액을 사후 회수할 때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반출 당시 세금을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10
연불 양도대금의 이자도 증권거래세 과표인가?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며 받는 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가? AA안정화기금의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안정화기금에 지원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생긴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인 경우의 결론이다.
12
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 특례가 되는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기타 - 202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다.
13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기타 - 202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거주자 소유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세대원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나눠 가지면 1주택자인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두 명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세대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5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2명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자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16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례 대상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할 때 종부세 특례를 물었다. 두 주택을 세대원 한 명이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자로 본다. 세대원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2.12.06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의가액이면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합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11억원 공제 방식이 적용되고,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서 받은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숙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양도가액과 채권부분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권 행사로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환에 거래세가 붙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
기타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종전 신주인수권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투자부문 신규 권리 교부는 과세되지만 사업부문 권리의 기재내용 변경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양도일 기준가액에 양도 수량을 곱하며 거래정지 시 전일 기준가액을 쓴다.
24
제주 카지노 총매출액은 어떤 법으로 산정하나?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기타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을 어떤 법에 따라 산정하는지 묻는다. 제2안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25
전통주 감면한도 초과분의 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전통주 제조자의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기타 - 202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감면한도 초과분을 추가 징수할 때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기준을 물었다. 당초 산정한 제조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한다. 출고 후 감면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출고 당시 산정가액이 변동되지는 않는다.
26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해 회수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회수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원금을 초과한 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생긴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액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1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간 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그 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시행령상 수탁가공 물품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기타 - 201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요건을 갖춘 물품의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표준은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32
수입 중유의 과세표준 수량은 언제 기준인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중유의 저장탱크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가 그 수량 기준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7.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 전부가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수인이 파산해 대금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한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르며 권리 이전 시점은 명의개서일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 비적격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나
기타 법인세법 2016.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자기주식의 이전은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규정이 달라진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은 가산금 대상인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 - 201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 처리 결과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를 묻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37
와인과 함께 파는 치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후 인도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14.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인과 치즈를 세트로 팔 때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치즈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 가격과 치즈 가격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장외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얼마인가? 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은행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장외 양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식 양도 지연손해금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시된 매수가격에 대한 상호간 이견으로 진행된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타 - 201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가격 소송 결과 받은 지연손해금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므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제시된 매수가격에 관한 상호 간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된 사안이다.
40
동반매도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 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금전뿐 아니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별도 대가없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매도선택권 차액 보상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차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하고 차액을 보상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는 주식 양도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차액을 채권으로 분류한 뒤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사단법인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되는가? ○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매각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보세구역 제조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른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권거래세 기준은? ○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br />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액을 적용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에 쓰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이는 실제 부담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다. 전년도 세액을 산출할 때 세부담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함
기타 교육세법 201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이 함께 소유하면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1주택 산출세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팔면 증권거래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br />- 해당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수탁판매한 귀금속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는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0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다. 과세표준은 판매 당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