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152회신일 2026.07.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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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7.09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 외에 소유한 주택이 2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상속주택 외에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152 (<time datetime="2026-07-09">2026.07.09</time> 회신),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66)
원 제목: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