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3회신일 2010.06.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6

이는 실제 부담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다.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에 쓰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이는 실제 부담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다. 전년도 세액을 산출할 때 세부담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의200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의200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의 2007.8.6.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됨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에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의 2007.8.6. 개정 전과 개정 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함.

이유

개정 전 시행령의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의미함. 「같은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에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의200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부1832 심판결정
2012.0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3 (<time datetime="2010-06-16">2010.06.16</time> 회신),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46)
원 제목: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세액산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