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환에 거래세가 붙나?

상장 분할법인의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해 상장 상대방법인이 흡수합병한다. 내국법인인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신규 신주인수권 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신주인수권을 받는다.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966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상장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상장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신주인수권을 교체발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받거나 사업부문에 대해 기재내용이 변경된 신주인수권을 교체발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투자부문에 대해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전일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신주인수권을 교체발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14 (2021.08.26 회신),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환에 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