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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 재적용 시 B사업장은 언제 전환되는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2개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여 B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로서,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이 충족한 경
부가가치세 - 202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간이사업장 중 A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B사업장은 A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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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음식점 권리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음식점업의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기존 도·소매업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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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카드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는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뀐 경우 카드매출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가 변경돼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제 대상과 한도를 판단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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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특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개인사업자가 같은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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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매출도 발행세액공제를 받나? 연매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에 따라 대금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로 대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제로페이 결제대금에 대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제로페이가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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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선박을 옮기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임대업 등에 쓰던 선박을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7
반찬 소매업자는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는가?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특허권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인지는 내용과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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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발급 통지 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으로 경정된 사업자에게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경정으로 3억원에 미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차인에게 넘긴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에 넣나?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실제 전력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전기료 중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해당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에서 제외한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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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공급가액도 카드 발행세액공제 기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발행세액공제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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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 개인사업자의 식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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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사업자 변경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경영주체 변경과 사업 계속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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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는 법인 거래인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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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임대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임대해도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유상 또는 무상 공급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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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개인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사업장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사업장을 제조업에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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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등록과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등록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를 참고하고 관리비 수납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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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뺀 세무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개인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무사업만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세무사업의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과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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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판단 때 면세수입도 포함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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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 이외의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발급의무 면제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발급면제 사유가 아닌 거래에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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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지 않은 개인 차량 매각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적 없는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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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공급받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제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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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법인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2분에 2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사료제조업 사업체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102분에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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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사업장 합계인가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부가가치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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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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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수입도 간이과세 배제 판정에 포함되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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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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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전자세원과-590호와 부가가치세과-181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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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특례규정상 농민인 개인사업자가 같은 규정에 따른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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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를 묻는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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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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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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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 내 사업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62백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최초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을 물었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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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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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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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때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되는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미수금 등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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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하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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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예정고지세액 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임의로 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취소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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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을 몰라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의 취소를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한 개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소를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갑설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했고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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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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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개인기업이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임
부가가치세 - 200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며 폐업할 때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최종 과세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과 종료일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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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미달 미등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가?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후 과세기간은 시행령에 따르되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면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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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상품중개업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사업서비스업(상품중개업)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
부가가치세 - 200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도매시장의 농·축·수·임산물 상품중개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의 배제기준을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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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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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사업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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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063, 1999.10.04. 외 2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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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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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계약 일부가 변경되어 금액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인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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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일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부도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1996. 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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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적법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