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6회신일 2007.1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을 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3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조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하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6 (<time datetime="2007-12-03">2007.12.03</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을 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82)
원 제목: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