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전제로 한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는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별도로 제외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소득세법」제95조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안의 농지(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2007.1.1.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이 배제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한 시지역 중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다만,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8 (2006.12.20 회신),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66/